발제자 : 🐳유랑

 

• IMF 위기 전후를 다루고 있는 책 → 이 시기가 한국이 복지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포괄적으로 그려 보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

1. 대한민국에 세워진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 마르크스주의와 푸코주의적 접근

• 신자유주의 :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축적을 위한 축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신기술 개발과 주체 형성을 도모하고,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제압하는 상황을 특징으로 함
  •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개별 사회 구성원에게 자유, 책임, 공동선과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회 관리 형식을 집합적으로 선택할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통치 권력을 획득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성립
  • ‘자유’라는 이름을 빌려 가며, 노동력을 팔 수 있는 조건을 제외하면 모든 생산수단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되도록, 강압적인 국가의 힘을 이용해 토지를 사유화하고 사람들을 도시로 몰아냄
  •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사회 통치에서 벗어난 변종이 아니라, 그 전통을 더 충실히 이행한 자유주의의 한 형태, 기존의 대량생산 중심의 자유주의 통치가 이룬 이윤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최대한의 축적을 위해 고안된 금융자본 중심의 통치 방식
•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사회체제는 1960년에서 1987년 사이 권력을 휘둘렀던 개발 독재 국가 또는 발전 국가 치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성립, 확대시켜 가는 가운데 중핵으로 형성됨.

푸코주의적 입장에서의 (신)자유주의

• 통치의 과정과 기술을 설명
• (신)자유주의적 사회 통치는 자기통제적 대리인(준정부 기관, 비정부기구, 정부기구)과 행위자(자유와 독립을 기준으로서의 자기 충족적 자아와 자기 계발의 논리를 체화한 개인, 사회공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혁가나 자원봉사자)를 통해 작동
•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주체deserving subject’와 그렇지 않은 주체로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통치 기술의 기본
• 국민의 안녕을 돌봄으로써 국민을 통제하는 방식을 도입 → 생명권력biopower
  • 생명권력은 ‘살리거나 죽게 내버려 두거나’ 하는 차원에서 국민을 돌보고 생명을 증진해 국민을 통치하는 방식
  • ↔ ‘죽이거나 살게 내버려 두는’ 식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봉건 군주의 통치 방식과는 다른 통치방식
• 자유주의 체제의 사회문제는 국가 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회를 통치할 것인가의 문제 → 국가와 사회 사이에 단단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의 (신)자유주의

• 자본주의 노동시장에 대한 (신)자유주의 통치의 결과를 분석, 노동을 규제함에 있어 복지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을 중요성을 볼 수 있음
• 고전적 자유주의 국가와 다르게 신자유주의 국가는 국가 개입을 축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국가 개입을 확대함. 전문가 집단이나 기업가에게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과업을 위탁하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눈에는 국가기구가 중립적인 존재로 보이게 됨.
• 복지국가를 통해 생명권력을 활용하는 일은 자유주의적 정치경제 체제가 자본주의의 유지와 진전을 위해 활동한다는 사실을 시사
  • 복지사회는 생명권력을 통해 노동인구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
  • 복지사회는 노동력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
  • (신)자유주의 시민/노동자들에게는 ‘자유’란 개념이 매우 양가적으로 주어짐
    •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자유 / 민주적 통치행위 안에서 국가 행정 대표를 선출할 투표의 자유
    • 동시에 자유는 노동자가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을 파는 것 말고는 생계를 유지할 별다른 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의 비참한 상황을 나타냄

    ⇒ 자유주의 국가 등장 이후에는 노동할 수 있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 곧 계급 구조에 순응해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자유주의 국가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시민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옴

생산적 복지: 대한민국의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IMF 위기 이전 – 한국 전통 : 가족과 가족 구성원의 필요는 가족이 충족시켜야 하고 사회적 복리와 개인의 복리에 대한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는 사고
  • 대기업 : 가족을 강조하는 사고에 발맞춰 안전하고 비교적 높은 임금 구조에 더해 각종 직원 혜택을 제공하는 대규모 시스템 운영 (eg. 가족수당, 자녀 교육비, 주거비, 차량 유지비
  • 개발국가 대한민국은 대기업을 육성 + 대기업에 의존
  • 민간부문(산업, 시장, 가족) -특히 재벌- 은 생산적 복지가 신자유주의적 자기 의존 이데올로기를 확고히 하기 이전부터 이미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음.
• 1987년 민주화 운동, 개발국가가 이전 수준으로 재벌 지원할 수 없게 됨
  • 군사정권은 경제 불황이라는 위협을 노동자들의 탄압을 위해 빈번히 써먹음.
    • 군사독재 정권이 끝난 뒤 찾아온 민간 정권은 경제개발을 그만 두고 해외 시장에 문호를 개방하라는 압력을 받음
    •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큰 협상력 갖춰 노동력을 손쉽게 착취할 수도 없게 됨.
  • 재벌 – 직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노동조합과 임금 협상에서 직원들의 편의를 봐 줌으로써 직원들을 진정시킴 → 재벌 생존에 핵심적, 직원 충성심 제고, 노동조합의 지도력 약화
• IMF 위기 당시 – 대기업 해체, 대기업이 더 이상 바람직한 일자리가 아니게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벤처 사업이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으로 떠오름.
  • 금융시장과 유연한 노동력 추구 노동시장의 승세와 함께, 생산적 복지국가는 그런 곳에 유망한 청년을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주체로 만듦.
• 1999년 정부가 생산적 복지 소개 : ‘제3의 길’ 노선에 따라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시스템을 통합한 생산적 복지를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이라고 선포
  • 한국 :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복지 체제가 없는 가운데 IMF 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체제가 탄생
  •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 김대중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통치를 증폭시킬 ‘생산적 복지’라는 사회 정책을 펴기에 특히 적합한 인물 →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상징
    • 최초의 호남 출신 대통령,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박탈당한 계층의 승리로 기억됨
    • 김대중 대통령이 IMF 위기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냄
      • 자유주의를 이상화하고 사회정의를 강조, 기업과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김대중
      •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 기준’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동력은 고용 가능성, 재활 능력, 유연성, 자기충족적 자아, 자기 계발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척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 아이러니 :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 주체 형성은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간주한 시민사회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각 지도층에서도 적극 환영하는 이상향이었다.
      • 아이러니의 배경
      1. 1987년 이후 자유화와 선거 민주주의를 통해, 투표권을 지닌 정치 주체와 경제성장의 근간을 이룬 소비 주체가 중첩되는 자본주의적 자유시민의 양태를 육성해 왔다.
      2. 권위주의적인 개발 국가의 유산과 구별되는 자본주의 국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자국이 겪지도 않은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복지 정책 실패 사례와 일을 통해서만 혜택을 받게 제도화한 노동 복지제도를 모델로 삼아 결국 경제적 실리가 최우선임을 확인시킴
  • 노동 복지 제도에서는 까다로운 연금제도와 소득 조사를 통한 생활보호 등급 제도와 더불어 노동인구의 취업 가능성과 유연성을 촉진함으로써 복지 비용이 최소화됨
  • 대한민국이 스스로 복지국가임을 선포한 초기부터 ‘복지’는 ‘노동 복지’ 또는 ‘탈복지’로 개념화

⇒ 민주화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과정이 자본주의 시장의 확장과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을 정당화시킨 과정이었음.

2. 서울역 광장과 <자유의 집>

• 서울역 광장과 자유의집이 공간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겪은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복지와 신자유주의적 노동 담론을 IMF위기를 겪는 동안 시행되었던 노숙인 대책과 실업 대책의 개념과 연계해 추적하려 한다.
• 1998년-2001년 사이 서울역 광장은 수많은 노숙인들이 터를 잡은 공간으로 널리 알려짐
  • 준정부 기구에 해당하는 복지 단체와 비정부기구 등이 노숙인을 지원하기 시작
    • 대한성공회와 연계된 시민단체. 성공회대학교 총장 이재정신부는 <서울시 노숙자대책협의회> 첫 의장이었고 노숙인을 위한 기관 운영을 자원하는 모범을 보임
    • IMF 거치는 동안 서울시 정부는 이 기관을 서울시의 자원으로 활용, 국가가 국가 기구와 서비스를 위탁하거나 민영화한 하나의 사례가 됨 → 푸코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원격 통치’와 ‘타인을 통한 권력 행위’라고 언급한 기술, 곧 비국가 기관으로의 위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보여줌.
  • 1998년 가을 대한민국 최초의 노숙인 지원 센터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 등록한 노숙인에게 노숙인 카드 발급,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함.
    • 하지만 노숙인들에겐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실질적인 위협. (신용카드 개인 채무 증폭도 이유 중 하나)
  • 1998년 11월 서울시 공공장소 노숙 행위 불법으로 규정, <자유의 집>이라고 부르는 노숙자 쉼터를 이용하도록 권장
  •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은 노숙인을 찾아가 사진을 찍으며 연민을 가진 지도자라는 모습을 부각, 대중매체 역시 IMF 노숙자를 주제로 삼아 서울역 광장의 극적인 상황을 담아냄. ⇒ 노숙인은 IMF 위기를 거치는 동안 일어난 대량 해고의 결과를 상징하는 초상이 됨.

서울시가 세운 노숙인 대책

• IMF 위기 발생했을 때 국가와 서울시 정부는 실업자를 세 부류로 구분
  1. 대기업(재벌) 직원으로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해고당한 실직자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당한 실직자
  3. IMF 노숙자 : IMF 위기가 대량 해고를 유발한 시기에 노숙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 세 번째 부류인 IMF 노숙자 중심으로 실업 대책 수립

  ⇒ 이미 장기 노숙을 하던 이들은 취업과 주거와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류로 분류 : 노숙이 IMF 위기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자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됨. 정부에게 노숙이란 실업정책의 연장선상으로 국한되어 이해되고 정책화.

• 노숙 담론 : 복지국가 이데올로기의 패러다임이 개발 체제에서 추구했던 빈민 구제에서 노동 복지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렌즈가 됨
  • 서울시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노숙인은 재활을 통해 규범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사회경제적 개인과 가족 구성원이 되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남성 노숙인은 재활을 통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 견지
• 1998년 9월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서울시 보건 복지국 고위 직원이 발표한 노숙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
  1. 겨울이 오면 노숙인들이 얼어 죽을 가능성 → 노숙인들이 처한 유일한 위험
  2. 일반인들이 느끼게 될 혐오감
  3. 노숙인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폭동의 위험성)
  • 존중받거나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시민과 ‘자격이 없는’ 시민 사이의 경계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짐
    1. 노숙인들을 일반인으로부터 구분
    2. 노숙인들 안에서의 정상성과 자격을 구별 (부랑인 / IMF노숙자)
• 장기 노숙인 연구 : 대부분 집을 잃었거나 (특히 여성, 어린이), 가정 폭력이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해 거리로 나서게 됨. 개인적 잘못 때문에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이 아님
  • 노숙인을 범주화하고 단기 노숙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일은 노숙인 문제가 주거 문제, 정신건강에 관련된 보건 의료 시스템의 문제, 성폭력 문제 같이 IMF 위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회문제가 아닌 아시아 외환 위기에 의해 유발된 문제로 축소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음.
  • 이 축소는 노숙인 문제를 실업 문제의 일환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노숙인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와 같은 수사를 의도적으로 활용했을 것
    • IMF위기를 거치는 동안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장 많이 이뤄진 분야 : 실업 관련 프로그램. 노숙인을 IMF 위기의 희생자로 간주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전략이었는지 알 수 있음.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

• 그러나 IMF 위기가 끝나고 노숙인 문제가 일시적 비상사태로 취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짐
  • 노숙인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음.
  • 실업률은 IMF 위기 발생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공공 근로 사업으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했기 때문
  • 노동하는 빈곤층을 불안정한 주거 내지 노숙으로 내모는 조건 : 곧 일을 해도 주거비와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음.
• 노숙인을 영구적인 복지 대상으로 인식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하위 시행 규칙에서 노숙인 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체계 확립
  • 2005년 규칙 시행 : 보건복지부 노숙자 쉼터와 노숙인에게 지원되는 급부 예산 확보를 지방정부의 책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다고 발표
    •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명분 : 지방정부의 ‘자율성’ 개념 IMF 위기가 닥쳤을 때 IMF와 세계은행이 정한 지침에 따라 중앙정부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됨
    • 대부분 지방정부는 독자적 예산을 집행할 만한 능력이 없음.
• 2008년 즈음엔 서울시 공무원이 노숙인과 부랑인을 구분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비판
  • 노숙인 관련 대책은 ‘일할 의사’와 ‘재활’을 특히 강조
  • 신자유주의적 노동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일종의 산업예비군인 셈
•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리 집원에 관한 법률’ 공포, 각지에서 조례 제정도 시작됨
  • 하지만 노숙인의 ‘인권’을 언급하는 조례는 인천, 서울, 광주 세 곳에 불과했음.

노숙자 쉼터 체계

<자유의 집>

• 노숙자 쉼터에 입소하는 모든 노숙인이 우선적으로 거쳐가는 곳
• ‘방림방적’ 공장 – 박정희 체제가 개발 추진하던 시기 초창기에 들어선 섬유 공장 중 가장 큰 규모, 경공업을 통해 쌓아 올린 1970년대 경제적 성취를 상징 → 자유의집이 됨.
• 노동자를 억압하던 곳에서 노동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곳으로 변모. 하지만 언제나 자본가의 이익 극대화에 앞장서 온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선정하기에 이른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반영.
  • 곧 저렴한 노동력(특히 1970년대 젊은 여성 공장 노동자) 착취에서 잉여 인구(IMF위기를 거치는 동안 발생한 취업 가능성이 있는 중년 남성 노숙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이행

<희망의 집>

• 자유의 집에 입소한 노숙인이 분류 과정을 거쳐 IMF 노숙자로 판명되면 들어갈 수 있음.
• 소규모 노숙자 쉼터 10-30인
• 수당 지급, 공공 근로 사업 참여(주로 3D직종), 무료 급식, 무료 잠자리 등

⇒ 생명권력의 상품화 사례 : 노동력의 상품화라는 마르크스주의적 개념과 자유주의적 통치 기술로서의 푸코주의적 생명권력 개념을 연계

• 자유주의 국가는 국민에게 죽음의 위협을 바탕으로 한 권력(억압적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 국민의 생명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로 권력을 휘두른다.
• 국가와 자본이 잉여 인구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형성 때부터 이미 다양한 인구들(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노숙인) 사이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는데, 정규직이 줄어들고 노동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진 후기 자본주의 정치경제 체제에서는 국가의 잉여 인구 관리 방식이 생명권력적 복리 증진의 형태를 더 확연히 띠게 됨.
• 노숙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는 사실상 여전히 노동하는 빈곤층을 위한 일반적인 주거 계획에 연계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더 빈곤의 나락으로 내모는 사회적 낙인인 계급, 성차별, 인종, 질병에 결부되어 있었다.

3. <농협>의 구조 조정이 의도한 것과 가족해체 담론

• 노숙인 통치에 참여한 사회공학 실행자들은 성별에 따른 노동 분업과 가족의 가치 같은 보수적인 논리에 의존
• 그들은 경제와 노동의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으로 기인한 사회적 혼란을 통제할 중심에 성별에 따른 노동 분업과 가족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음.
•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통치, 그중에서도 특히 가족에 대한 통치가 신자유주의 확대를 이해하는 효과적인 창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
• 1990년대 여성주의 만개, 문화예술 텍스트를 통해 여러 은유, 저항.
• IMF ‘국가적 비상사태’ 앞에서 집단 행동주의가 부활하며 여성의 독립을 부르짖는 여성주의 담론이 비판에 직면
  • IMF 위기는 여성운동이 후퇴한 시기이자 여성의 활동 범위를 사적 영역으로만 한정시키는 여성의 재사유화도 함께 진행
  • 여성을 사적 영역으로 되돌려 보내는 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이 바로 ‘가족해체’ 담론

가족해체 담론

• 가족해체 담론은 밥벌이 하는 가부장 남성(남편)과 집에서 내조하는 여성(부인)의 이성애적 핵가족 형태만을 정상 가정으로 염두에 둔 위기 담론
  •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가족 이데올로기 : 혼외 성관계, 성노동, 이혼율 증가, 동성 결합을 비정상적인 사회악으로 묘사, 노인 부부의 황혼 이혼을 가족해체의 표식으로 묘사.
• IMF 위기와 김대중 정권 시기에 여성의 해고가 어떻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지, 그리고 성별과 계급 구분에 따라 노숙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

<농협>의 여성 은행원 해고

• 1999년 말 <농협>이 구조 조정을 명목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사실상 강요하는 과정에서 762쌍의 사내 부부 가운데 752쌍이 명예퇴직을 신청, 그 가운데 여성(아내) 퇴직자가 688명
• 1999년 명예퇴직 신청 여성 퇴직자 가운데 66퍼센트가 이후 단기 계약직으로 재고용
  •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농협 또한 불안정하고 값싼 노동력을 통해 비용 절감이라는 이익을 누리면서 이를 ‘국가의 고통 분담’이라는 구호로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임.
• 여러 여성 단체, 여학생 모임 등에서 농협 통장을 자르는 퍼포먼스 집회
  • 젊고 급진적인 비혼 여성주의자들이 기혼 화이트칼라 여성 노동자와의 연대를 시도
• 농협 사태를 통해 기혼이든 비혼이든, 여성의 노동이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재배치될 수밖에 없는 ‘잉여 노동력’이라는 게 드러난 셈

⇒ 여성을 개인적 단위와 독립 노동자로 파악하는 사고는 자유주의적 권리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동시에 여성의 평등한 권리 속에는 자발적으로 가정이라는 영역으로 후퇴하는 것을 여성의 미덕으로 부각시킨, 외환 위기 당시 신자유주의적 담론의 보수적 성 정치 담론이 우세하게 작용한 것을 보여줌

⇒ 여성의 재사유화, 그것이 외환 위기 동안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엮어 낸 성 정치의 주소, 민주화 이후 이루어 놓은 한국의 성평등 역사를 한 발 물러서게 한 주도적 이데올로기

4. 보이지 않는 사람들: 여성 노숙인에 대한 정책 부재

김영삼 정부까지의 이전 복지 정권은 여성과 어머니를 구호의 우선 대상으로 여겼던 반면 김대중 정부가 세운 최초의 복지국가 정권은 남성 노숙인으로 대체했다.

• 노숙인 대책이 출발하던 시점에 서울시 공무원들은 ‘여성 노숙인은 없다’는 가정을 세움 → 노숙인 수 집계 과정에서 성별을 조사하지 않음
• 남성 노숙인은 전형적인 구조적 위기의 ‘피해자’로 묘사 ↔ 여성 노숙인은 일차적으로 ‘가정을 버린 엄마, 혹은 아내’로 묘사해 도덕적 낙인을 가함
  • 빈민 여성을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로 묘사하는 신문 기사나 사설은 엄마의 가출로 아이들이 입는 피해를 부각시키면서 결국 빈민 여성을 위한 대책은 ‘가족해체’를 막는 데 있다고 결론 내림
  • 남성 노숙인의 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인 고용 대책을 마련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여성 노숙인의 경우 국가의 개입은 여성을 다시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식
• 단순한 성차별의 문제는 아님. 남성 노숙인 중에서도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노숙인으로 분류되는 노숙인이 있었음.
  1. 복지 혜택의 기준이 남성과 여성이란 갈래보다 노동을 재생산해 내는 이성애적 가정생활에 충실한 이들을 우선으로 했다는 것
  2. 부적절함을 가려 내는 방식이 남성 노숙인 안에서는 선별적으로 가려지는 반면, 여성 노숙인의 경우는 존재 자체가 부적절하다 여겨짐
     • 여성은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정숙하게 살거나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전형화

  ⇒ 여성 복지 체제의 패러다임 변환

  • 과거 : 모성보호 차원에서 매우 미미한 복지 체제임에도 혜택자 가운데 우선순위인 여성, 특히 가족 테두리를 벗어나 오갈 데 없는 여성이 요보호 대상
  • IMF 시기의 생산적 복지 체제에도 모성보호주의는 폐지되지 않았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모성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 노숙인은 병적인 존재나 비도덕적인 존재로 인식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성 노숙인은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주체로 자리 잡음.

  ⇒ 가부장적 온정주의적 이데올로기와 모성보호적 이데올로기가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작용 (Linda Gordon)

  • 가부장적 온정주의는 모성을 보호해야 하는 규범적 바탕이 언제든지 여성들을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과 같이 감
• 복지 혜택의 자격 요건이 ‘필요’에 의해 선정되기보다 생산적 주체인가를 따져 보는 것으로 바뀐 것을 의미.
  • ‘필요’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는 성원은 의존적인 주체이고, 노동과 재생산 기능에 충실한 성원은 생산적 주체라는 발상
  •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이 궁핍한 사람에서 생산적 존재로 이동 → 남성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도입하며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 사상 처음으로 복지의 대상은 주로 여성이라는 편견을 깨뜨림
  • IMF 이전 : 국가 책임 최소화한 부분적 복지 시스템
    • 매우 제한된 극빈층에 대한 미미한 생활보호 제도와 함께, ‘요보호군’으로 지정된 선별적 복지 대상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 : 미혼모, 모자가정, 성매매여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
    • 요보호군 복지 수혜층은 절대적으로 여성 우세.
  • 그러나 IMF 노숙자가 긴급 특별보호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성별 노동분업이 무너진 것은 아님
    • 남성은 가장이고 여성은 가사일 을 돌본다는 이원화된 노동 분업은 이성애 기반 규범적 가족주의에 따른 것
    • 이런 가족주의는 모성애를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을 특징으로 함
    • 현장 연구 과정에서 많은 노숙자 쉼터 관리자가 보수적 가족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 비뚤어진 가정 상황 때문에 노숙인 발생한다고 비난 or 정상적 가족을 노숙인 예방의 최상의 대책이라고 여김
      • 노숙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복지 기관은 보수적 가족 규범을 창조하고 강화하려 함
        • 노숙자 쉼터는 배우자를 찾아주고 합동 결혼식을 후원, 친척들과의 만남의 날을 주선하고 휴일에 가족이나 고향을 방문할 때면 차비와 선물을 제공
  • 시민의 자유는 평등을 인식하지만 성별 분업과 여성성/남성성의 차이에 바탕을 둔 평등이거나 그런 차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선에서만 평등을 추구하는 ‘남성주의적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Wendy Brown, 1995)
  • 기존의 여성 중심적 공공부조 정책과 남성 중심적 실업 급여 프로그램은 IMF 위기를 거치면서 등장한 노숙인 대책을 통해 변형되었지만 노숙인 대책은 기본적으로 남성을 위한 정책이었으므로 위기에 처한 여성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그들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지 않음.
    • 공공 부조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정규적 수혜 집단을 확대하는 대신 비상 복지 정책을 시행
    •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부조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 아닌 비상수단으로 도입한 공공 근로 사업(곧 노동 복지)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

  여성 노숙인

  • 당시 노숙 정책 담론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여성 노숙인을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 해도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노동의지가 없는 ‘부랑인’으로 분류하고자 함
    • 여성 노숙인과의 인터뷰 (206~, 212~)
      • 서울역 광장은 여성 노숙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공간.
      • 정신이상으로 ‘일’이 불가능하거나 ‘일을 원치 않는 게 아니라 불안정한 일용직 하위 노동시장에 종사해 왔던, 일을 해도 빈곤한working poor 계층일 수 있음
      • 가정폭력 – 김영삼 정부 시절 가정폭력방지법을 통해 경찰이 가정 폭력에 개입하는 것을 법령화했음에도 현장에서 활용화 되는 경우 여전히 드물었음. ‘집안 문제에’ 공권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입장
      • 자녀의 교육 문제 – 어머니가 자녀를 두고 집을 나오는 이유
      • 홈리스 여성들은 바로 길거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 쉼터나 기도원 같은 대안적인 장소들을 경유함
        • 성폭력의 위험 : 거리에서의 생활은 최후의 수단
  • 행정 직원들과 사회복지사가 여성 노숙인들을 도덕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랑인이라 범주화 했던 것
    • 남성 여성의 노동 분업 및 노동 공간의 성차적 양분화에 기반해 정당화 됨
    • 곧 남성은 임금 노동자로서 생산적인 노동력인 반면 여성은 임금을 받지 않는 재생산 노동과 돌봄 노동의 수행자이며, 남성은 해고되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여성은 역할 임무를 멈출 수도, 멈추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
  • “여성 노숙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남성 노숙자와 비교하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여성노숙인은 IMF위기 동안 서울시가 파악한 전체 노숙인 수의 3%
    • 한편 IMF 노숙자로 시행정의 주도 하에 선별된 사람들의 경우도 모집단을 달리할 경우 소수 : 5만 명의 노동 빈곤층의 1%에도 못 미침.
    •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따지는 데 그 수의 많고 적음을 문제 삼는 방식은 임의로 적용되었음
    •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통계를 절대적 근거로 사용
    • 동시에 외환 위기 당시의 복지 행정이 ‘생산적’ 노동 담론에 노동 행정 못지 않게 기여 : 생산/재생산 가능성이 있는 노동인구의 정형을 만들어 가며 동시에 노동인구의 불만을 조절하는 데 기여
  • 시민사회와 김대중 정부 사이의 민관 협력 관계라는 명목 하에 노숙인 이슈가 거론되기 시작하자마자 서울시는 노숙자 쉼터 관리의 책임을 명망 있는 비정부 비영리단체들에 의뢰, 특히 조계종, 가톨릭, 성공회, 몇몇 대표 개신교 종파가 운영하는 종교 단체에 의존
    • 그러나 정부 기구와 비정부기구가 대등한 수준의 권력을 가지고 대면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님
    • 시민단체 사회 활동가들은 협력 관계가 시작되었을 때 관료적 통제에 익숙한 행정 직원들과 마주.
    • 외환 위기 이전보다 민간단체와 활동가들의 입지가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국가/시 행정 기관의 권위가 축소된 것도 아니었다.
    • 신자유주의화의 결과 : 정부의 축소, 시장의 확대로 신자유주의를 단순하게 보는 입장과 달리, 학자들은 실상 빈곤과 복지 행정상의 재정 감사 등에서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정부의 개입 및 권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젠더와 신자유주의적 복지

  • 여성 홈리스의 욕구에 서로 다른 다양한 인식을 지닌 행위자들
  • 여성의 자리가 가족 안에 존재한다는 도덕적 가치에 대해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입장을 보임
  • IMF 노숙자라는 새로운 범주는 여성 노숙인을 비가시화하고 남성 노숙인을 중심으로 복지의 틀을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
  • 서울시 행정 직원들이 모든 여성 노숙인을 병리화, 비윤리적 존재로 여기며 실직 노숙자가 아닌 부랑인으로 몰아붙였을 때, 대부분의 노숙자 쉼터 관리자들은 여성 노숙인 중에도 실직 노숙자의 지표로 여겨진 노동 의욕이나 취업 가능성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적법한 노숙인으로서의 여성 노숙인의 존재를 반증
    • 하지만 이런 여성 노숙인의 정당성 입증 방식은 부랑인과 노숙인의 이분법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노동 능력과 의지가 부재한 노숙인을 복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데 간접적인 동의를 한 셈이 되었다.

5. 청년, 신자유주의의 복지와 노동 주체

• 1990년대 말 닷컴 열풍, IMF 위기를 거치는 동안 김대중 정부는 청년 실업자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 수립
  • 청년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 하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을 책임질 산업인 미래의 정보 통신 기술 산업을 주도할 핵심 노동력으로 인식됨.

자기의 기업화: 생산적 복지와 위태로운 노동 사이

• 청년 실업자는 기술이 지배하는 지식 중심적인 전 지구적 시장에서 임금이 높은 유연 노동을 할 수 있는 전도유망한 계층으로 여겨져 동원됨
• 정부는 ‘신지식인’ 운동을 벌이면서 스스로의 일자리와 새로운 서비스 및 지식 상품을 기획해 내는 창의적인 청년들을 신지식인의 모범 사례로 내세움.
• ‘신지식인’적 실업 청년의 기준은 생산적 복지가 자발적인 시민, 곧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계/복리를 책임지는 것을 기본으로 함.
• 노숙 통치
  • 취업 가능성과 재활 능력이라는 기준을 통해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노숙인을 가려내는 일
  • 노숙통치는 잉여 노동력 관리 기술
  • 하위 계급이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반작용적 차원에서 시행
  •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는 주변화된 노동시장에 대해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으므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음.
• 청년 실업자 통치
  •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후기 산업주의 시대에 걸맞은 노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된 것
  • 벤처 기업 노동자들이나 벤처 창업자들은 대소를 막론하고 위태로움을 기반하여 그에 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는 변동력을 증명함에 따라 고용이 결정되는 고용 방식과 노동시장의 성격 자체에서 기인한 것
  • 따라서 청년 실업자는 벤처 기업과 창업의 불안정성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런 고용/창업 방식이 유지/확장되도록 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유동성과 창의성의 소유자이자 브로커
• 자기의 기업화 같은 자기 통치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에 대한 자유주의적 통치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핵심 기술
  • 중앙화된 국가기구를 통한 직접적 개입보다는 자기 규제와 내면으로부터의 교정(‘신체의 주체화’ 또는 ‘행위의 행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권력을 분산시키는 준정부 기구 또는 비정부기구 및 개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생명 권력을 통한 통치 권력의 정당성 확보(Foucault, 1988)
  • 권력의 감시적 측면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권력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푸코의 한계
    • 경제시장을 국가 안정의 초석으로 삼는 자유주의 국가는 국민에게 시혜를 위시하는 만큼 강압적인 관여를 마다않음. 그래야만 노동력을 상품화하고 자본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Perelman, 2000)
    • 청년 실업자들 – 안정된 임금시장에 전입되기보다 불안정/비정규직을 떠도는 유연한 노동력이 되어 자본축적에 필수적인, 준비된 산업예비군과 과잉잉여 인구로 전유/착취 당함.
  • 자기 관리 또는 자기 계발이란 언설은 대체로 성공과 실패를 청년 실업자 개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역할을 함.
  • 청년이란 특정 연령 집단 그 자체가 주가 높은 상품은 아님.
    • 벤처 열풍의 주인공으로서 청년의 등장은 새로운 주체성의 양식을 창조, 이에 맞물려 새로운 생산양식을 만들어 내는 과정
    • 청년들이 가진 잠재적인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기술, 그리고 상업화할 수 있는 기타 아이디어를 양성하고 이용하기 위해 청년층을 우선적인 과잉 인구로 편입시키는 과정.

    ⇒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 특정 유형의 청년만이 ‘생산적’ 노동력으로 인식됨

    • 홈리스에 대한 사회 통치 과정과 비슷하게 국가의 수급권 자격이 있는 청년과 아닌 청년을 강압적으로 구별,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선호하는 주체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음.

닫는 글 : 진보 세력의 딜레마

• 국가와 시장, 자본의 관계는 단순하게 대립되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행위가 반국가적이면 (신)자유주의를 도와주는 것이고, 반대로 친국가적이거나 국가의 개입을 증가시키는 것이기만 하면 (신)자유주의를 반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어떤 것이 신자유주의보다 나은 자유주의라 명명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또한 그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안에서 제자리 돌기가 되는지의 딜레마가 드러난다.
• 사회복지 국가가 자본주의 사회와 함께 가는 차원 : 복지란 국부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제 역할을 하는 것이며, 경제 발전 없이 복지를 생각할 수 없는 것 또한 그런 부분이다.
  • (신)자유주의적 사회 통치상, 노동자를 장려하는 일이 국가의 번영에 기여하는 일로서 정당화 되고 복지는 자본주의적 국부 축정 과정에 노동을 관장하고, 계급 갈등의 적대 세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필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됨.
  • 하지만 국가의 존속을 위해 노동의 근원적 중요성을 부추기고 숭고하게까지 만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란 미명 아래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치러지는 의례임을 간과하기 쉬움.
  • 자본이 인정하는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만 노동의 의미를 측정하게 되었다는 사실 : 자본주의 체제의 노동의 한계. 자본을 통한 노동 가치 측정은 자본주의적 가치를 확인하고 재생산함.
  • 개인, 가족, 국부의 형성을 복지의 전제조건으로 인정해버리면 우리는 자본주의적 가치와 이윤 창출에 포섭 체화하게 되며, 동시에 상품화와 축적을 통한 자본주의적 가치는 결국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기초가 됨.
• 자본의 추구를 정당화하는 좋은 자본주의 같은 것은 없다. 나아가 좋은 자유주의가 자본의 운동에 맞설 수 있고 맞서야 한다는 생각은 교묘한 사기다
  • 자유주의의 기초는 임노동, 원시적 축적, 보이지 않는 손, 시민사회, 지역의 자율성, 개인의 자유 같은 다양한 구성물을 자본주의적 생산 이면에 숨기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일관성 없이 구성된 것.
  •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가 작동하는 영역과 권력의 원천이 초국적 금융기관이나 국가 정부 기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자기 계발 의식, 자발적 삶의 추구, 효율적 삶의 지향 등이 담론으로 만들어지고 실세를 갖게 되는 사회 통치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
  • 자본가와 자본주의 국가는 개개인을 자기 통치 가능한 존재로 만듦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동력을 돌보고 다듬어 부의 극대화를 추구
  • 국가 대 (시민)사회 또는 국가 대 시장이라는 대결 구도는 신자유주의를 비신자유주의로부터 구분해 내기 위한 건설적인 방법이 아니다.
•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과거에는 빈곤층이 아니었으나 IMF위기 이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박탈당한 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립함과 동시에 자기 충족적인 개인을 창조해 구각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유주의적 시민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함
  • 자기 충족적 주체의 형성은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민간의 자율성을 민주주의의 일차적 기준으로 여기고 큰 가치를 부여하는 시민들의 바람인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엘리트의 바람이었고 이는 신자유주의적 사회 통치의 근간이 되었다.
• 김대중 정부의 국가 복지 시스템 도입은 IMF 위기의 여파를 해결할 불가피한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다. : 곧 신자유주의적 복지가 개발 국가를 대체하는 순간이었다.
  • 민주화를 자유시장의 기초로 이해했던 김대중과 그 밖의 정치 엘리트들은 ‘복지’에 모든 것을 걸고 신자유주의로 국가의 미래를 전망했다.
  • 복지는 노동이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의 주요 영역이었던 시대에 일어났던 계급 갈등과 노동 분쟁의 ‘상처’와 ‘피해’를 극복했음을 비유하는 것이었다.
  • 그럼에도 생산적 복지에서 ‘복지’는 항상 ‘노동’과 연계되어 있었다.
  • 전례 없이 너그러운 국가의 복지 혜택은 삶의 질을 증진(곧 생명권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한 잉여 노동력을 새롭게 등장한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의 요구에 걸맞게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 다시 말해 복지는 부를 위해 존재하고 부는 복지의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