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 : ?유랑

코로나19와 여성폭력 (UN WOMEN 보고서)

트렌드와 이슈

• 지난 12개월 동안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과 소녀들 18%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성폭력을 경험했다. 여성의 전체 인생에서 친밀한 관계 내의 폭력을 고려하면 30%로 비율이 증가한다. 3분의 1보다 많은 여성들이 친밀한 파트너나 전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한다.
• 빠른 기술의 발전에 의해 사이버폭력이라는 새로운 방식 또한 성행하고 있다.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중 40% 이하의 여성만이 도움을 구한다. 그들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0%미만이 경찰에게 도움을 구한다.
•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COVID-19 하에서 더 심해진다. 특히 가정폭력이 안보, 건강, 경제적 문제가 커지며 긴장을 만들고, 락다운 상황의 비좁고 한정된 공간에서 압박이 강화한다. 4월초까지 상황에서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락다운 하에 놓였다.
• 프랑스에선 3월 17일 락다운 이후 가정폭력이 30%까지 증가했다. 사이프러스와 싱가폴의 전화상담서비스는 각각 30%, 33% 상담이 늘었다고 보고한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정폭력 긴급전화는 락다운 시작이후 25% 증가했다. 캐나다, 독일, 스페인, UK와 미국에서 활동가들과 시민사회 파트너들이 가정폭력, 긴급 피난처 수요 증가를 지적했다.

코로나19가 여성폭력에 미친 영향

1. 필수 서비스계의 어려움 2. 가정폭력 3. 사이버폭력 4. 제한된 이동

• 서비스 제공 자체가 위태로워지며 가정폭력은 함께 증가한다. 폭력을 경험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는 과중된 업무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다. 기본적 필수 서비스가 유지되더라도 다른 섹터간의 통합적 대응이 무너지면 (보건, 경찰, 사법부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응답, 사회적거리두기) 적절하고 의미 있는 지원이 도전받는다.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이동이 제한되거나 질 높은 필수 서비스에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 도움 요청이 줄어든다. 이탈리아의 가정폭력 전화상담은 락다운 도중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3월 첫 두 주 동안 전화가 55%적었다고 보고했다. 프랑스북부의 여성쉼터 역시 비슷한 전화 횟수 하락이 보고되었다. 이는 폭력에 대응하거나 피할 수 있는 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의지가 없는 여성들에게 위험 신호다. 여성은 지원을 제공하고 폭력을 눈치챌 네트워크, 기관에 닿을 수 없게 된다.(여성인권네트워크, 선생님, 보건분야, 신앙지도자, 지역공무원등). 또한 젠더기반 정보격차 탓에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겪는 여성들은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휴대전화, 컴퓨터 또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해자나 다른 가족구성원의 감시 하에 안전하게 디바이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 여성이 기술에 접근할 때, 여성 대상 온라인 폭력 역시 증가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EU 여성의 1/10이 15세부터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원하지 않은 폭력적이고 성적인 이메일이나 SMS메세지, 또는 폭력적이고 부적절한 SNS에서의 접근 등) 코로나19와 이동제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은 증가했다. 이는 일부 사람들에겐 어린 사람들을 길들여 착취하기 위한 기회이다. Europol에 의하면 온라인에서 학대의 도구로써 아이들을 찾는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몇백만의 여성이 영상회의를 자주, 가끔은 매일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이용한다. 여러 미디어 매체, 여성인권 전문가들, SNS포스팅에 의하면 다른 형태의 온라인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토킹, 불링, 성폭력, 섹스 트롤링 등이 있다. 채팅방에서 통화할 때 받는 요구한 적 없는 포르노 영상 또한 포함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의 증가와 더불어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한 폭력의 복잡성을 동반한다. 에볼라 팬데믹 당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위기 상황 하에서 악화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불법거래, 조혼, 성착취, 학대가 그 예다. COVID-19역시 비슷한 트렌드를 보인다.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성폭력과 여러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역시 증가한다. COVID-19 전선에서 일하는 보건전문가 여성 중 70%가 건강, 웰빙, 안전에서 다양한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 중국, 이탈리아와 싱가폴에서 보건 전문가 대상 물리적, 언어적 폭력 증가가 보고되었다.

여성폭력의 경제적 영향과 코로나19

• 여성 대상 폭력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서비스 비용, 형사상 대응 차원에서 상당하다. 여성폭력의 세계비용은 전세계 GDP 2% 혹은 1.5조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폭력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과 팬데믹 이후에도 증가할 것이다. 여성폭력 증가는 코로나 사태 하의 경제를 악화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제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다.
• 코로나로 인한 산업과 비즈니스의 폐쇄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지역에 경제적 압박을 증가시키며 특히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인구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여성은 불균형하게도 안정하지 않고 저임금의 비정규직 혹은 비공식 고용 분야에서 임금 보장,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을 거의 받지 못하고 그에 따라 재난상황에서의 불경기에서 더욱 보호받지 못한다.
• 에볼라와 지카 창궐에서 비롯된 경험은 전염병이 경제적 지위, 능력, 나이와 젠더를 포함한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 냉혹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취약한 여성들을 더 높은 폭력 위험을 겪게 한다. 재난 이후에도 여성폭력은 증가할 것이고 동시에 실업, 재정적 부담과 불안정성이 증가한다. 축소된 여성의 수입은 여성으로하여금 폭력적 상황에서 더욱 도망치기 어렵게 한다.
• 코로나 경제충격은 또한 지역 여성 단체들의 역량을 줄여 그들이 여성폭력 정책 개정 지지를 지지하고 생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기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대응 예시

여성 안전 보장

• 캐나다. 락다운 하에서도 가정폭력 쉼터 운영. 캐나다 일괄원조정책은 최근 5천만 달러의 성폭력, 젠더기반 폭력 쉼터에 지원을 발표. 퀘벡과 온타리오에선 가정폭력 쉼터가 필수서비스로 락다운 기간 내에 반드시 운영되어야 함.
• 이탈리아. 생존자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 상황에서 가해자가 집을 떠나야 한다고 판결함.
• 프랑스. 쉼터가 수용의 한계를 넘어서면 호텔과 같은 대안 숙소를 가정폭력 생존자에게 제공한다. 카리브해 지역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대안 숙소를 답사.
• 중국. 해시태그 #AntiDomesticViolenceDuringEpidemic 가 옹호의 방법으로 온라인 상에서 퍼짐. 락다운 기간 내의 폭력을 드러내고 침묵을 깨고자 하는 의도.
• 남아프리카 Eastern Cape. 젠더기반 폭력 생존자들을 위해 커뮤니티 레벨의 서비스를 할당. 특히 비공식 경제 속 여성과 어린 소녀 그리고 HIV/AIDS여성들에 포커싱.
•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UK. 추가 예산 할당. 여성폭력 생존자 지원과 서비스 제공 기관대상.

혁신적 솔루션

•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들 전화상담소에 무료 전화 제공. Antigua와 Barbuda에서 두 개의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가 이에 동의함.
• 스페인 마드리드. GPS기능과 함께 생존자에게 빠른 심리적 지원 가능한 온라인 채팅방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
• Canary Islands, Spain. “Mask-19”라는 코드메시지를 이용해 약국에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음. 경찰이 옴.
• Cumbria, UK. 경찰이 우체국 직원과 배달 직원에게 학대의 흔적을 예의주시해달라고 요청함. ‘Bright Sky’라는 유명한 앱이 생존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며 파트너가 폰을 볼까봐 우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위장기능 지원.

화상 사법 시스템

• 기관이 문을닫으면서 사법체계가 둔화되는 것에 항의를 제출하는 전략과 기술이 미처벌을 피하기 위해 중요하다. 카자흐스탄은 락다운 때문에 예정되어있었던 재판이 취소되었고, 폭력 사건들이 휴회됨.
• 아르헨티나. 재판과정 딜레이에 항의 과정을 밟아 생존자 보호기간을 60일까지 늘림.
• 콜럼비아. 정부가 사법조언, 심리사회적 조언, 공청회를 포함한 경찰과 사법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접근을 화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 공표. 다른 나라들은 소송진행에 가정폭력 생존자가 화상 참여를 하게 하는 등 사법제도 운영에 있어서 가상 수단을 사용.

행동을 위한 권고

• COVID-19 국가대응계획으로서 여성폭력을 다루기 위해 증거기반정책을 포함시키고 추가 자원을 할당해라.
• 여성폭력을 겪는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라
  1. 여성폭력 관련 서비스를 필수 서비스로 지정할 것.
  2. 신속한 역량평가, 위기평가, 안전계획과 사례관리, 재난상황에 적응, 생존자의 지원 접근 보장 등을 고려해 쉼터를 포함한 서비스들을 강화
  3. 피해자와 보건전선의 종사자들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보장.
  4. 쉼터의 수용력 확장 – 빈 호텔, 교육기관 등을 활용.
  5. 상담소 강화 – 온라인 상담과 기술기반 해결책들; SMS, 온라인 툴, 사회적 자조네트워크 등 활용.
•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서비스 역량을 키우고 질좋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개선.
  1. 경찰과 사법부에 코로나 하의 여성폭력 증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보호할지, 그리고 피해자와 생존자를 적절한 서비스에 위탁하기 위한 트레이닝 제공
  2. 심리사회적 지원에 관해 응급의료요원 교육. 보건계 종사자, 법집행, 법원공무원과 긴급 쉼터 그리고 상담 종사자등.
  3. 교육과 아동 서비스 종사자에게 아이들을 위한 안전과 정보 소개 관련 교육 제공. 가정 내 학대와 온라인 가해자에게 취약하기 때문.
• 정책 전환, 솔루션, 회복 분야의 중심에 여성을 둘 것.
  1. 풀뿌리 여성인권 기관에 대한 지원 보장. 특히 닿기 힘들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취약한 인구를 위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2. 여성기구와 여성지역기관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필요와 고려 지점이 인지되고 여성폭력 방지와 대응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장.
  3. 코로나 하의 여성폭력 증가를 다루기 위한 장기적 솔루션과 회복계획에서 여성기구의 역할을 고민할 것.
• 성별 자료가 여성폭력에 대한 코로나의 영향을 이해하고 대응을 알리기 위해 수집되었다는 것을 보장.
  1. (심리적, 경제적폭력 포함)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 발생 정도를 발생 장소에서 기록해 성별 데이터를 수집.
  2. 증가한 여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욕구와 서비스 수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3. 데이터 수집 노력이 여성을 더 큰 폭력 위험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

시민사회기관을 위한 행동 권고 -United Nations Agencies

코로나 하의 여성폭력을 다루기 위해 옹호와 여러 행위자들의 참여를 강화하기.

• 강력한 옹호와 여성폭력 인식제고. 젠더 스테레오타입, 해로운 남성성에 도전하기. 남성에게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는 건강한 방법을 독려하기 위해 남성을 타겟할 것.
• 미디어와 협업해 늘어난 여성폭력을 가시화하고 어떻게 코로나 하의 폭력을 선도하는 위험요소들이 악화되는지 피력할 것.
• 위탁서비스, 안정적으로 고용상태를 지속하는 방법, 여러 여성그룹을 위한 접근성 높은 포맷 등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해 공적 서비스 발표 등 정보 제공.
• 코로나로 집에서 일하며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노동자 등 어떻게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응할지 글로벌 가이드를 이용해 사적 영역을 민감하게 만들기.
•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에게 팬데믹의 여러 단계에 따라 여성이 안전할 수 있는 공적 공간 만들도록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