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2016). 여성의 재난역량 실태와 정책과제. 젠더리뷰. 4-15.
발제자 : 🔮용용
Ⅰ. 재난은 젠더 이슈인가? – 그렇다.
- 141개국의 1981~2002년 자연재난 분석 결과, 남성보다 여성의 수명을 더 단축시키고, 재난의 강도가 클수록 여성의 수명이 더 단축됨 (Neumayer, 2007).
- 국내 주요 재난(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등을 살펴볼 때 여성의 인명피해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여성이 재난에 더 취약한 이유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교육 및 정보 접근의 기회가 남성과 균등(equal)하지 않은 것에 주목,’ 사회 전반의 성별 간 차이를 보통 젠더와 사회불평등(gender and social inequality)라고 하는데 이러한 젠더 불평등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것은 전통적 젠더 역할 규범(gender role norms)에서 비롯됨.
- 즉, 젠더 역할과 규범은 여성으로 하여금 재난에서의 불평등초래 및 취약성 가중.
- 재난의 불평등은 같은 여성 내에서도 존재. 특히 미혼여성, 1인가구 여성, 장애 여성, 노인 여성, 임산부 그리고 소녀에게서 재난의 취약성이 더욱 심각(UN Women, 2015).
Ⅱ. 여성재난 역량 실태
1. 재난의 불안감과 예방 가능성
-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성별 차이 없음
- 이로 인한 걱정과 불안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 재난 교육/훈련을 받게 될 경우 재난의 위험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는 응답은 오히려 남성(3.88점)보다 여성(3.92점)에게서 높음
- 주목할 부분은 현재 재난 역량수준과 관련 교육/훈련 이후의 예방 가능성 차이인데,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점으로, 여성의 재난 취약성은 여성의 교육 기회의 취약성과 상당 부분 연관 있다고 볼 수 있음.
2. 재난약자로서 여성과 그 이유
- 여성이 재난약자임을 동의하는 여부에, 남성(69.2%)이 여성(55.3%)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응답.
- 여성이 재난약자임에 동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①신체적으로 더 약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남성(44.5%)이 여성(34.2%)보다 높음. 이외 남성 응답이 여성보다 소폭 더 많은 응답은 ②재난 및 안전사고 지식이 더 적기 때문, ③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훈련경험이 더 적기 때문. 그러나 여성의 응답률(33.2%)이 남성(16.2%)보다 높았던 응답은 ‘비상상황시 어린이나 노부모 등 동반가족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성별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종합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지닌 신체적 취약성, 교육훈련 및 관련지식/정보의 취약성 보다는 젠더역할규범으로 인한 돌봄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여성 본인을 재난의 취약상태에 놓이게 한다고 보고 있는 것.
3. 재난 교육 훈련 참여 경험 : 실제 ‘평생’과 ‘최근1년’ 기준으로 재난 관련 교육/훈련 경험
- 절대적인 경험률은 남성이 높음.
- 여성이면서 사회약자(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인 경우 평생과 최근 1년 재난 교육/훈련 경험률은 남성이자 사회약자 뿐 아니라 같은 여성이자 비사회약자보다 크게 낮음. (같은 맥락으로 가족 중 사회약자가 있는 경우 또한 교육 및 훈련이 상당히 낮은 수준)
4. 재난 시 대응능력
1) 재난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음.
- 사회약자를 본인과 동거가족 기준으로 보더라도 동일하게 성별차이가 남.
- 1인 가구 여성의 경우 대응할 수 있다는 응답이 10.2%로 나타났는데, 본인 기준 여성이면서 사회약자인 경우(9.1%) 다음으로 낮은 수준.
2) 집, 학교/직장,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 이용 중 재난 발생시 대피방법 인지 여부
-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정도 높음.
- 특히 1인가구 여성의 경우 모든 상황에서의 대피 방법 인지율이 가장 낮음. (남성 1인가구 역시 비 1인가구보다 모든 상황에서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한편, 사회약자의 남성의 경우는 비사회약자 남성보다 인지율이 높았는데, 남성 사회약자의 구성원 중 상당수가 노인이며, 이는 연령에 비례하여 재난 교육/훈련 및 관련 대피 인지율이 높아 나타난 결과로 보임.
5. 여성의 낮은 재난 교육훈련 참여 이유와 선호하는 교육/훈련 방법
1) 재난 교육/훈련 미참여 이유
- 앞서 여성은 평생 및 최근 1년 기준으로 교육/훈련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여성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남성보다 많긴 했지만, 이보다도 교육내용 등 관련 정보를 몰라서(80.6%), 관련 교육기관이 어딘지 몰라서(78.5%), 받을만한 교육과정을 몰라서(63.2%)가 가장 주된 이유임.
2) 재난 교육/훈련 선호 방법
- 모두가 선호하는 방식은 동 단위 주민센터, 직장단위는 동일
- 단, 여성이 좀 더 선호하는 방법을 보면 지역사회복지관, 특히 온라인교육에 대한 선호도는 35.9%로, 남성 29.2%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그 이유는 상당부분 돌봄행위로 인한 시간적 제약과 연관됨.
Ⅲ. 마무리
• 본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의 재난 취약성은 여성이 지닌 신체적 취약성보다도 재난관련 교육과 훈련/정보, 지식의 취약성과 더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① 재난취약자의 법적지위 강화가 필요함.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시가 필요하며, 앞선 취약자 외 나머지 계층을 ‘등’으로 포괄하지 않고 특히 임산부를 명시할 것.
②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사회약자, 그리고 가족 내 사회약자를 돌보는 여성에 대해서는 재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 필요. 현재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은 전기, 가스 영역으로 아주 제한적.
③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들보다 재난 안전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도가 높음.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이 여성의 재난역량 강화를 위한 매개체로서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책 마련 필요.
+ 장미혜. (2015). 젠더관점에서 재난위기와 대응을 다시보다. 젠더리뷰. 54-58. 부분발췌
- 여성은 위기 상황시 가족을 케어하는 사회적 역할로 인해 재난대처능력이 남성에 비해 제한될 수밖에 없음. 그 외에도 재난발생 이후 감정적 고통과 정신적 외상으로 오래 시달리는 등 감정적인 면에서도 남성에 비해서 취약.
- 현재의 재난관리 교육, 훈련, 연습 등 모두 일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운용되기에 여성의 경우 재난관리에서의 예방, 대비, 대응이 불리.
- 특히 복구 및 구호의 경우에도 여성이 필요로 하는 생활 용품이나 구호품이 준비되지 않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따라서 재난 발생 이전 뿐 아니라 재난 발생 이후에도 여성은 재난으로부터 받는 고통과 어려움이 남성에 비해 더 클 수밖에 없음.
- 더불어 현재 국내 재난/안전 구호 분야에 관련한 정부 조직 및 시스템의 관료집단과 종사자 대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안전 조직과 시스템 운영이 남성주도적으로 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여성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예를 들어 재난 대응 평가 시 여성들을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켜야)해야 정부불신 및 정책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을 것(조은영,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