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혁명(The Incomplete Revolution– Gøsta Esping-Andersen, 2009) – 주은선, 김영미 역(2014)
발제자 : ?용용
다섯 문장 요약
- 여성 역할이나 가족구조의 혁명은 그렇게 혁명적이지 않을 수 있다.
- 그럼에도 여성의 역할에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하며 이러한 변화는 양극화를 유발할 것이므로 이에 복지국가로서 탈가족화적 정책을 통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 한편, 저출생 현상은 선호가 아니라 현실에 따른 결과로, 평균적인 희망 자녀 수는 2명대인데 실제 출산은 1명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단 가부장제적 접근으로 저출생을 평가하지 마라)
- 고학력 동질혼 부부에서는 가정 내 노동에 있어 점차 성평등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자녀 돌봄에 있어 희망적인데, 이는 고학력에 집중되어 이대로 두면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
- (하지만 여전히 고학력 아닌 동질혼 부분에게서는 가정 내 성역할 분업이 나타나고, 이는 사회의 젠더 규범에 따른 것이므로, 가정 내 성역할 분업은 대체로 젠더 규범 이론에 의하긴 한다.)
- 저출생에 대한 대응과 돌봄양극화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국가는 남성이 생애주기 ‘여성화’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제 1장 : 가족과 여성 역할의 혁명적 변화
“현재 가족과 여성 역할의 변화가 진정 혁명인가?” 혁명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아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삶 깊숙이 얼마나 스며들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수준, 유급고용, 소득 추이 뿐 아니라, 동반자 관계(partnering), 결혼, 가족형성을 함께 검토한다.
◎ 여성 생애주기의 남성화
1. 교육 수준의 향상
베이비붐 세대에 집중되어 일어났으나, 이는 전후 시기 보성별과 무관하게 보편적이고 젠더 중립적인 현상이었다. 단, 학사 학위 비율에서는 상류층 여학생이 고등교육 기관에 들어가는 첫 번째 도약과 두 번째 최근 몇 년 새 일어난 도약이 있는데, 이는 남성의 학사학위 취득의 정체 때문이다(Goldin&Katz, 2008).
2. 고용 증가
기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증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파트타임 고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전업주부가 없는 스칸디나비아의 경우 여성의 생애과정은 남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고 혁명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고용결정 방식
전통적으로 기혼여성들은 이차소득자, 즉, 여성의 고용 선택이 주로 배우자의 소득에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엔 고학력 여성들은 현재 전적으로 자신의 선호와 스스로 인식한 기회 상황에 따라 노동 공급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저학력 여성들은 스스로를 이차 소득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Pencavel, 1998; Blau et al., 2006; Blau&Khan, 2007; Lundberg&Pollak, 2007). 이차소득자 지위가 젊은 여성들에게서 집중적으로 감소 중(Kim&Rodriguez-Pueblita, 2005).
4. 출산
고용 중단과 같은 기회비용을 유발하기에 여성의 출산은 직업 생활에 핵심적 이슈이다.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절단적 지점으로, 고학력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한 공백 기간을 최소화(출산 직후 복귀)하는 반면, 중간 이하의 숙련수준을 가진 여성들은 약 4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다.
◎ 가족형성의 새로운 논리?
많은 문헌에서 혼인률 감소, 가족의 불안정성 증가, 비전형적 가족의 등장, 저출산 현상을 여성의 새로운 역할(자율성)과 연결시키고 있다. 통계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 증가한 것 같지만, 여성의 자율성과 결혼·이혼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이는 오히려 동거와 혼외출산 등의 대체적인 형태의 등장 때문이다. 경력 지향적인 여성들의 혼인률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현상은 저학력 여성들에게 집중적이다. 이혼과 독신모가 되는 것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 다르게 말하자면 공식적 혼인 패턴의 단절은 결혼과 출산의 관습이 동거와 혼외출산 등의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Rindfuss, 1991). 오펜하이머(Oppenheimer, 1997)는 비혼여성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해도 극적인 변화는 아니며, 더욱이 동거 부부의 상당수는 결국 결혼을 선택한다며, 가족생활의 변화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한편, 최근은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 ‘연기 증후군(postponement syndrome)’이 가족 형성의 새로운 역동을 잘 묘사한다. 부분적으로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집을 얻기 어려워지는 등의 제약 조건의 등장 때문이다. 다른 이유로는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의 등장인데, 출산율은 훌륭한 예가 된다. 출산율의 급락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닌, 선호와 결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에 관한 고전파 이론에 따르면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남편 소득과 무관하게, 여성 자신의 상황(경력에 대한 전망, 소득, 직업 특성, 국가정책이 가족친화적인지)에 따라 결정된다(McDonald, 2002; Brodmann et al., 2007; Sleebos, 2003; Stier et al., 2001). 이는 불안정한 직장, 실업,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대다수의 선진국의 낮은 출산율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다. 더불어 남편들이 가사일과 자녀를 돌보는 일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역시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특히 맞벌이)(Brodmann et al., 2007; DeLaat&Sevilla Sanz 2006; Cooke, forthcoming). 따라서 아버지가 되고 싶은 남성이라면 혁명 과정에 동참해야 하고 이는 저출산의 주요요인을 젠더 불평등이라고 주장한 맥도널드(McDonald, 2000)의 주장과 맥이 일치한다 실제로 모든 자료들에서 출산율과 젠더 불평등 정도(고용수준, 교육)가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하여 결혼에 대한 결정 역시 바뀌었다. 과거와 달리 동질혼(assortative marriage)이 확실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Blossfeld&Timm, 2003; Schwartz and Mare, 2005). 그리고(특히 고학력 집단에서) 성 역할 전문화와 반대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다음 세 가지 대안적 설명이 존재한다. ‘① 합산소득을 극대화하고 소비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②배우자의 부모 및 인맥에서 나오는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다. ③비슷한 가치와 선호를 공유하는 중요성과 관련된다.’ 로 정리할 수 있다.
◎ 성 역할 전문화와 가정 내 생산
많은 연구를 통해 가사노동의 재분배가 지난 20여년동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느린 속도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줄였고, 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를 늘렸다(Bianchi et al., 2000, 2006). 그럼에도 여전히 젠더수행적인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부부의 역할을 전문화할 때 결정에 포함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과 대안적 설명방식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우선 베커의 전문화 이론에서는 전문화에 대해 규범적 압력, 감정, 이데올로기를 배제한 채 합리적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몇십년동안 남성의 소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했을지라도, 점점 남성과 여성의 생산성이 유사하게 수렴됨에 따라 여성의 성별 분업이 쇠퇴해야 함이 마땅하고 이는 현상과 들어맞는다. 그러나 이론의 기반이 지극히 단순하다는 점으로 비판을 받고, 이혼이 흔해진 것은 합리적 선택에 의해 효용이 극대화 되었다기보다는 근본적인 불일치가 내재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베커의 이론에 대한 수많은 대안적 설명방식으로는 협상력(bargaining power), 시간활용성(time availability), 전통적인 성 역할 유지(이후 사회규범으로 칭함)가 있다. 그리고 가정 내 생산에서 젠더 평등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Fuwa, 2004; Geist, 2005).
- 협상 관점
경제학 관점에서 협상은 각자 독특한 선호를 갖는 부부가 암묵적으로(이혼이라는 선택지로) 위협하면서 효용을 극대화 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만약 협상 교섭자가 이혼 이후 적절한 생활 수준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이혼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협상과 무관하게 많은 연구들에서 전통적 젠더 규범과 그에 따른 성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부부의 노동 전문화 방식에 영향을 미침을 보인다. - 사회 규범
전통적 젠더 규범이 인식조사 상으로도 유지되고 있음이 드러나지만, 가족 내 젠더역할 수행(doing gender)은 보편이론으로서 한계를 가질 것이다. 고학력자 중심이긴 하나 진정한 평등화의 과정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로 여성의 가정 내 생산의 급격한 감소로 생겨나지만 말이다. 또한 이군(Iyigun, 2005)의 연구에 따르면, 비대칭적인 성별 노동 분업으로 인해 이혼 위험이 증가한다는 근거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 불평등한 젠더 수행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 시간활용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시간을 배분한다고 가정하고, 이는 외부적 제약조건(시장노동)과 내부적 제약조건(특히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른다. 여성에게 바깥일이 가사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사실에 근거가 존재하는데, 자녀의 존재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외부적 시간 제약이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남성에게는 거의 미치지 않는다. 심지어 전일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해도 여성들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줄지 않는다. 즉, 시간활용성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 부부 역할 전문화의 경향과 차이 : (에스핑 안데르센의 연구 과정에 임의적 넘버링을 하였습니다.)
거슈니와 로빈슨의 연구(Gurshuny&Robinson, 1988)와 비안키 등의 연구(Bianchi et al., 2000)에서처럼 부부들은 여전히 ‘젠더(역할) 수행’ 상태에 있을 수 있지만, 가사혁명(domestic revolution)이 완전히 지체되지는 않았다. 이에 평등화의 흐름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리고 혁명과 함께 여성들의 역할 변화가 그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1. 기존의 실증연구 : 주로 유급노동이나 가사노동에 초점을 맞춘다.
가사 노동은 즐겁지 않은 활동으로 선호의 문제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협상력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가사 노동에서의 불평등이 여성의 협상력보다는 전통적인 젠더 역할 태도의 지속과 더 많은 관련성을 가진다고 결론짓는다(Alvarez&Miles, 2003; Cooke, 2006; Evertsson&Nermo, 2004).
2. 기존 실증연구에서 드문 연구 : 보육
한편 보육은 가정 내 생산이면서도 즐거운 활동으로서 다루기 애매한 부분이다. 따라서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에 관한 ‘선호’는 협상과 전문화의 분석에서 독특하다(다르다).
① 엄마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시간이 적어진다는 결론(Bloemen&Stancanelli, 2003)
② 엄마가 자녀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주장((Bianchi et al., 2006)
③ 학력에 따라 자녀 돌봄이 달라진다는 주장(Bonke&Esping-Andersen, 2008)
그러므로 역할 전문화에서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은 개별의 영역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3. 교육수준에 따른 동질혼에 주목
여러 실증연구에서는 저학력 부부들과 고학력 부부들 사이 큰 차이를 규명한다.
- 고학력 남성 → 가정 내 생산에 기여정도 높고, 증가 속도도 더 가파름
- 고학력 여성 → 자녀에게 집중하는 수준 ↑
한편, 이와 같은 계층화의 패턴을 설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데, 고학력 여성과 다르게 저학력 여성의 높은 출산률, 낮은 노동참여 등은 낮은 협상자원일 수 있는 동시에 그들이 전통적인 가족 역할에 대해 더 강하게 동일시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샬레브(Shalev, 2008)는 이러한 행동(출산률, 노동참여 정도)의 양극화가 사회적 계급 간의 차이로 표현됨을 확인했다.
4-1. 전문화 차이에 있어서 선호의 역할은 무엇이며, 생산성의 효과와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동질혼의 경우 사회적 배경의 유사성으로 선호 뿐 아니라 생산도 유사할 가능성이 높기에 전문화의 영향에 있어서 선호와 생산성의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통 선호의 영향 → 가정노동 분업의 협상 역할↓
- 생산성 공통의 영향 → 가정노동 분업의 협상 역할↑
한편, 연구들에서 고학력자들의 경우 더욱 젠더평등적으로 행위하고, 저학력자들의 경우 전통적 젠더수행을 따르는데, 저자는 젠더 수행에 있어 교육수준에 따른 동질혼이 젠더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4-2. 가정을 증명하기 전 선호와 생산성의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가졌다.
① 협상력과 무관한 생산성 척도 구성 : 즉 부부가 동일한 임금률 사분위 내 속하는지 여부
② 부부 공동 시간 배분에 초점 :
- 생산성 격차에 의한 시간 배분을 지지하는 경우 → 공동 (노동)사용시간↓
- 공동 선호에 의한 시간 배분을 지지하는 경우 → 공동(노동)사용시간↑
5. 연구의 목표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 목표
– 가족 행동 논리의 변화 확인(교육수준 동질혼에 따른 역할 전문화 경향)
– 무급 노동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선호, 생산성, 협상력의 상대적 중요성 구분
① 선호 : 교육수준×동질혼
② 생산성의 유사성 : 같은 임금 사분위 여부
③ 협상력 : 부부 임금률/아내 임금률
- 부부역할 전문화 영역 : ①가사노동 ②자녀노동
- 국가 : 스페인(일-가정 양립에 혹독한 국가)과 덴마크(상대적으로 젠더 평등한 국가)
- 종속 : ①남편 사용시간 ②아내 사용시간 ③공동 사용시간 (모두 가사/돌봄시간 각각)
- 통제 : 교육수준 등
6. 결과
1) 여성 협상력이 가사노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
• 여성의 상대적 임금률 2배 → 여성가사노동 28%↓
→ 남성가사노동 60%↑
→ 공동가사노동시간 30%↑
2) 시장 생산성의 유사성은 유의미하나 가정 내 생산에 적은 영향력을 가진다. 즉 베커 모델의 신뢰성이 크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 시장 생산성이 유사할수록 남성의 기사 기여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나 효과는 작음
- 스페인의 경우 간접 영향으로, 생산성이 높은 여성은 보육/가사 시간이 낮아짐
- 덴마크의 경우 여성의 생산성과 보육/가사 시간의 영향 없음
3) 공동 선호는 가사와 보육 모두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보육에 큰 영향을 가진다.
동질혼×교육수준 변수에서 선호의 동일함을 포착하였다(공동 시간이 유의미함에서 나타남(5-② 참고)). 한편 공동 선호는 가사와 보육에 모두 영향을 주는데, 고학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평등지향적인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공동 선호에 의함임을 지지하는 결과로 주장한다.
•
- 가사노동 – 고학력 : 공동사용시간 30%↑ (즉 평등지향적)
저학력 : 젠더 규범에 충실 - 자녀돌봄 – 대졸의 경우 남성 보육시간 30%↑, 부부공동보육시간 30%↑
– (여성의 학력) : 고학력일수록 더욱 자녀와 많은 시간 할애
– 부부의 학력이 증감될수록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냄
7. 결론
1) 젠더수행가설은 완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모든 근거들이 대부분 젠더수행가설을 지지하나 여성들이 많은 경제적 자율성 확보 시 젠더 수행 관행이 쇠퇴할 것임이 지지된다.
- 여성 협상력↑→ 전통주의 영향력↓
- 여성의 상대적 임금 2배↑→ 젠더 격차 30%↓
→ 부부 공동 사용시간↑
2) 여성 역할의 변화로 인한 의사결정 변화는 교육수준에 따른 동질혼에 의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고학력의 부부는 공유하는 선호와 가치가 젠더수행에 반대적인데, 특히 이는 보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앞선 2)에 따라 동질혼의 경향은 보육의 양극화를 만들 수 있고 이는 또다시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