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y Romero and Nancy Pérez (2016). Conceptualizing the Foundation of Inequalities in Care Work.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60(2), 172-188.
발제자: ?물모 (2019.11.23.)
- 서론
- 돌봄 이슈와 글로벌화된 돌봄노동에 대하여 페미니즘, 노동, 이주, 가족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돌봄노동과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일로 제한되어 있고, 남성은 가장의 역할에 머물러 있으며, 돌봄노동에 대한 이슈는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개인의 문제로 남아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한 가정은 돈을 벌기 위해 자녀들을 본국에 두고 온 이주여성을 고용하며, 고용된 이주여성들은 매우 적은 임금을 받고, 규제 받지 못하는 노동 조건 및 환경에서 신분 또한 불안정한 상태에 놓임.
- 돌봄 이슈를 사회와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때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는 노동 가족, 부모를 위한 해결책이기 보다는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임.
- 돌봄노동에 대한 연구는 젠더, 인종, 계급 및 신분 불평등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 그러나 돌봄 문제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저임금 이주노동자보다 전문직 여성, 일하는 여성의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계가 있음.
-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과 경험을 분석하는 것은 젠더, 인종, 계급과 신분 불평등의 교차성을 연구하는 것임.
- Housework and Domestic Service: Analyzing Gender and Race Inequality
- Centering Gender
- 1960년대 여성운동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그 당시의 돌봄노동은 여성 가족 구성원의 일로, 미숙련 노동으로 취급되었으며, 이에 대해 가정 내 모든 무급 노동의 화폐가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남.
- 화폐가치를 주장하는 것 외에, 여성의 일을 생계부양자(가부장제에서의 남성)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강조하였음.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자를 위한 양육, 재생산 노동 덕분에 국가와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중요성을 논의함.
- 그러나 보육, 교육, 요리, 서빙 및 청소와 같은 여성이 대부분인 직종의 임금이 낮은 것은 여성 노동과 관련된 평가절하가 계속 되고 있다는 증거임. 이러한 결과는 성불평등으로 인한 것이며 여성의 노동에 대한 평가 절하가 모든 여성이 이를 경험함.
-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 또한 이성애자 백인 중산층 여성의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백인과 백인이 아닌 여성, 시민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차별이 존재함. 가부장제만이 이러한 차별을 설명하는 것은 아님.
- Centering Race in an Intersectional Approach
- 미국 식민주의는 정책과 인종-성별 간 사회적 구조 형성에 백인 우월주의와 가부장제가 노동 착취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 식민지주의의 결과로 글로벌화된 돌봄 노동의 맥락에 반영된 국가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이 뚜렷하게 남아있음.
- 이주민을 포함한 유색인 여성은 이상적인 돌봄의 기술을 가진 보모, 간병인, 돌봄노동자로 간주됨. 고용주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민족적, 인종적 선호도를 표현함으로써 돌봄노동자을 종속시키고 지배력을 확립하며, 인종, 성별 및 계급적 특권을 유지함.
- 노동법, 복지법, 이민 정책과 같은 국가정책이 유색인 이주여성이 돌봄노동의 대부분을 자치하도록 불평등한 구조를 생산함(Chang, 2000; Glenn, 2010; Mattingly, 1999; Smith, 2011). 노예법과 돌봄노동자에 대한 법적 근거들이 그러한 예임.
- The Reemergence of Cultural Themes in Care Work Conceptions
- Care as Love
- 글로벌화된 돌봄노동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성별과 인종에 기반한 개념적 틀에서 비롯되었지만, 문화적으로 내재된 개념을 통해 불평등을 다시 강조하고 있음.
- Hochschild(2002)의 돌봄이슈에 대한 개념화는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돌봄의 니즈가 제3국가로부터 충족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 가족과 국가간의 불평등을 포착하고 있음. 그러나 부족한 돌봄 자원을 채우기 위한 “재생산 노동”이라고 정의하기 보다 “Chain of love”의 개념화를 통해 부족한 자원을 사랑으로 간주함. 이러한 관점은 감정을 기술보다 우선시하고 돌봄노동의 핵심 요소로 바라봄.
- 이렇게 정의된 감정노동은 국가에 의해 규제될 수 없고 고용주-돌봄노동자, 의뢰인-고객 구조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렇게 고용된 돌봄노동자들은 정서적 유대를 찾는 것으로 특성 지어짐으로써 공정한 임금과 개선된 노동조건의 이슈에서 초점을 이동시킴.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노동법에서 노동자의 배제를 정당화하고 지속적인 노동 투쟁을 방해함.
- 노동 연구에서는 노동의 불평등 문제를 모호하게 하고 성별에만 초점을 둠. Macdonald (2011)의 연구에서는 감정적 노동에 대해 돌봄(보육) 노동자의 “노동”이 아니라 중산층 여성 고용주의 “모성”에 초점을 둠.
- 이렇듯 고용주의 모성애 초점을 두게 되면 돌봄노동을 하는 이주여성은 어머니와 그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매개체가 되어 인종, 계급, 시민권, 연령 및 기타 유형의 불평등 문제와 돌봄노동자의 노동(기능)이 무시됨.
- 또한 모성 이데올로기에서는 돌봄노동자로 고용된 이주여성이 번 돈을 가족에게 보내는 경제 영웅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 내 전통적인 분업과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어머니로 여겨짐(lutz, 2011; Rhacel Salazar Parreñas, 2001, 2008).
- 따라서 가부장제는 이주 여성을 의존적인 일자리에 종속되도록 하며, 이는 가정 내 성불평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 내에서의 저임금 노동자로서의 위치도 고착화함.
- Care as Nurturing
- 다수의 여성주의자들은 돌봄노동을 감정적, 대인적 관계의 본질적인 돌봄으로 정의하고자 함(Abel & Nelson, 1990; Cancian & Oliker, 2000; Folbre, 2001; Hochschild, 2002; Noddings, Gordon, & Bender, 1996; Tronto, 1993). 재생산 노동에는 양육보다 노동이 포함되지만, 별도의 노동으로 취급하여 요리와 청소는 종종 재생산으로 나타나며 어린이와 노인의 보살핌은 대면 상호 작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사실은 실제 대인 관계가 필요 없는 노동은 제외됨.
- Mignon Duffy (2011)는 Making Care Count: A Century of Gender, Race and Paid Care Work연구를 통해 헬스케어, 교육, 보육, 사회서비스가 포함된 유급 노동을 분석하였음. Nurturant care가 인간발달을 위한 양육과 보육을 제공한다면, Non-nurturant care는 더럽고 비가시적인 노동으로써 Nurturant care를 떠받치는 역할의 노동을 뜻함. 그러나 Duffy는 인종-민족 이주여성들이 Non-nurturant 직업군에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Nurturant care만 분석하였음. 이처럼 유급 돌봄노동은 이주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을 연구할 때에도 배제됨.
- Evelyn Nakano Glenn (2010)도 Forced to Care: Coersion and Caregiving in America 연구를 통해 유급 돌봄노동을 분석하였음. Glenn은 돌봄노동을 직접 돌봄 제공, 물리적인 환경 유지, 친족 또는 지역사회 돌봄으로 구분함. 산업화는 “가족 임금” 개념을 사용하여 여성의 무급 재생산 노동을 감추고, 가정을 휴식처로 강조함. 주부와 생계부양자의 구별은 여성을 피부양자로 간주하고 미국의 표준 생활을 인종화함으로써 가정 유지를 위해 하인을 두는 것을 정당화함. 이러한 법적, 문화적 구조 형성으로 여성은 인종화된 성역할을 통해 돌봄노동을 도맡게 됨.
- Contemporary Discourse of Domestic Workers Organizing
- 미국의 돌봄노동자들은 이전부터 비공식 네트워크, 상호원조협회, 협동조합 및 노동조합에 의존함. 인종, 민족, 성별 및 가족을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체성을 조직 전략에 통합하여 돌봄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이끌어 냄(Boris & Nadasen, 2008).
- NDWA(The National Domestic Workers Alliace)은 돌봄 노동을 아동들과 노인, 장애인들이 존엄하게 살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을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연구, 옹호 활동함.
- NDWA(2012)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노동 평가 절하”와“인종과 성별에 따른 노동 분업으로 인한 노예의 유산”을 포함한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이주 여성이기 때문에 더 취약함. 이러한 문제들은 연방 및 주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임. NDWA는 각 주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하와이, 오레곤, 뉴욕 주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킴.
- NDWA의 대중 지원을 목표로 하는 주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 문화와 정책 옹호가 두가지 주요한 축임. 문화 변화란 세대간 관계와 돌봄노동의 가치화를 촉진하여 고령화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정책 옹호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고령화와 돌봄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는 것을 뜻함.
- 돌봄노동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갖춘 노동자를 훈련시켜 혜택과 보안을 제공하는 돌봄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또한 돌봄노동자의 신분과 법적 지위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결론
- 돌봄노동을 둘러싼 사회 불평등에 대한 우려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성별, 인종, 계급, 신분 상태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 미국은 고령화와 돌봄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가장 시급한 것은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종, 민족 계층화와, 노동 착취를 재현하는 인종, 계급, 성별 및 시민권에 대한 해결임.
- 가장 중요한 점은, 돌봄노동자의 경제성을 둘러싼 문화적 가치는 다른 종류의 고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구성함으로써 돌봄노동자의 노동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임. 이러한 관점은 규제 부족과 고용주와 돌봄노동자, 그리고 가족, 지역 사회 및 국가 간의 불평등과 계층 강화를 합리화함.
- 나가며 : 글로벌 돌봄노동의 맥락이 한국화가 된다면..
- 김은재, 김성천 (2017). 장애인 한국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경험과 글로벌 돌봄노동 맥락에 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56, 299-342.
- 미국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이주한 여성들이 돌봄노동자로 사회경제적,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이주여성들이 결혼을 매개로 하여 무임금 돌봄노동(경제적 능력), 신분, 폭력 등에 대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 부모부양이 더해지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미국에서의 돌봄노동 수요자가 여성이라면, 한국에서는 주수요자가 남성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