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돌봄] Covid-19 and Women’s Triple Burden: Vignettes from Sri Lanka, Malaysia, Vietnam an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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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Laren, H.J.; Wong, K.R.; Nguyen, K.N.; Mahamadachchi, K.N.D. Covid-19 and Women’s Triple Burden: Vignettes from Sri Lanka, Malaysia, Vietnam and Australia. Soc. Sci. 2020, 9, 87.

 

 

서론

◯ Caroline Moser는 생산, 재생산, 공동체 영역에서의 성별분업에 주목함. 이 분석틀에서 여성의 취약성은 재난 이전의 취약성에 추가적 책임들이 쌓이기 때문에 기근, 전쟁, 자연재해, 질병 발생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악화됨.

여성의 3중 부담: 생산적인 노동(재화가 생산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유급 노동과 연관됨); 재생산의 노동(출산, 집안일, 돌봄을 포함); 공동체적 노동(지역사회 자원에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종종 자발적임)

◯ 생산적인 노동에서 여성의 참여는 종종 일상적이고 덜 가시화되고 덜 가치있게 여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재생산 노동은 여성에 의해 주로 수행되고 실제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음. 공동체적 노동에서, 장을 맡거나 정치적 활동을 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종종 수작업 활동에 자원함.

◯ 재난 상황에서 성주류화 활동 등을 통해 여성의 취약성과 추가적인 부담을 묵인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건들이 여성과 남성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각 영역에서 더 큰 책임을 떠맡으면서 그들의 웰빙의 악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됨.

◯ 돌봄의 부담에서 성 불평등은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Cutter(2017)는 지난 20년간 두 차례에 걸쳐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 성별 부담을 조사했다. 재난 상황 동안 여성에게 부여되는 성별화된 부담은 그들의 회복 및 처치 능력에 영향을 끼침. 재난 상황은 여성에게 노동량의 증가를 야기시키고, 각 영역에서 그들의 시간을 균형있게 유지하던 여성의 능력을 감소시킴. 지원 서비스나 조직이 여성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할 때 생명줄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완화되는 것은 아니며, 불건강과 질병으로 인한 낙인은 여성의 잠재력과 능력을 감소시킴.

◯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여성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Moser(1993)의 성별 분석 프레임워크와 문헌을 통해 논의하고자 하며,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를 중심으로 수행함. 분석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부담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삶의 영역을 가로질러 여성에게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확인함.

 

연구방법

Moser의 성별 분석 프레임워크: 개발도상국의 노동분업을 탐구하는 데에 주로 사용됨. 성불평등과 관련된 부담 분석과 관련됨. 생산, 재생산, 공동체로 분야를 나누었으며, 경감이 아니라 추가적 책임을 맡는 형식에 주목함. 성별이 공공정책, 보건, 사회적 불평등을 교차하는 방법을 이론화하고 알아가는 데에 유용함.

분석의 핵심: (1) 여성의 3중 역할; (2) 재난 상황에 대한 여성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성별 욕구 및 전략적 욕구; (3) 자원과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4) 여성의 3중 역할 간 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 계획과 대응; (5) 재난,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정책과 보건 노력이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변화시키는지

◯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의 언론 보도 내 성별 분석을 실시함.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사들과 구체적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활용함.

 

분석결과

◯ 여성의 재생산적 부담은 세 가지 영역 중 가장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집과 가족을 지속적으로 조직하는 임무를 받았기 때문.

3.1. 여성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한 차별

◯ 스리랑카에서 환자들을 가까이에서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67% 이상이 여성임. 이들은 Covid-19 노출의 위험성이 높아 개인의 건강을 위협받음. 한편,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두려움 때문에 가족, 지역사회, 사회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재생산 영역에서 이들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대중교통,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거부되고, 집주인이 내쫓는 사례도 존재.

◯ 이처럼 성별 분석 프레임워크는 스리랑카에서 여성 보건의료 종사자가 동시에 다중적 역할을 맡아온 방식에 주목함. 스리랑카와 같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재생산 노동을 계속하는 반면 생산적 노동에서의 역할도 강화된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인해 재생산에 관한 지지의 철회는 성별 부담을 더욱 악화시킴.

3.2. 말레이시아의 여성에 대한 제재

◯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동안 2주간 제재를 시행함. 이는 여성들, 특히 보건과 복지 서비스 최전방에서 고용되어왔던 사람들이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에 어려움을 초래함.

◯ 2020년 3월, 말레이시아 노동부 장관은 가정에서 단 한 사람, 주로 가장만이 생필품 구매를 위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하고 경찰은 규칙을 위반한 사람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남성들이 주로 가장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집 밖에서 이동할 때 불리한 사회적 반응에 노출되며 기소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함.

◯ 스리랑카와 유사하게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보건, 복지 또는 재난 구호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이들은 생산적 영역, 재생산 영역, 공동체 영역 모두에서 참여할 수 있었음. 그러나 전술한 법안은 남성에게 엄격한 조건에서 가정 밖으로 나갈 권한을 부여함. 그러나 여성은 기존의 활동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본인과 가족을 위해 필수품을 구매하는 것까지 제약을 받게됨.

◯ 말레이시아는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여성의 생산적 노동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재생산 노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고 있음. 페미니스트의 관점은 남성의 행동이 그의 관대함이 아닌 당국의 지시를 따른 결과임을 강조함. 즉, 여성의 재생산 노동 부담에 관하여 성별 균형에 기여하려는 당국이나 남성의 의도는 없음.

3.3. 여자들은 남자들이 집에 있는 것을 기뻐하라.

◯ 베트남에서는 재생산 역할의 성별 구분에서 균열이 유교적 이념에 근거한 엄격한 문화적 관행에 뿌리 깊게 박혀 있음. 베트남 여성들은 시댁 식구들과 동거하는데, 이 가족 구성원들은 어린 아내의 성별화된 기대(가정에 복종)를 집단적, 문화적으로 압박, 강화함. 이런 시댁과 사회적 기대가 너무 커서 여성들은 불순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짐.

◯ 베트남의 뉴스 매체들은 검역 기간 동안 가족 역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남성들이 집에 있음으로써 여성은 이들을 돌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완벽한 시간이 바로 검역기간이라 강조함. 마치 이런 모습이 베트남 여성의 꿈의 본질로 제시됨.

◯ 현 상황에서 베트남 언론은 가족의 역학관계와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를 인식하고 있음. 재택근무하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남성에게 주목하는데, 이는 이전에서 거의 볼 수 없던 것. 증가한 재생산 노동량이 남편을 섬길 수 있는 사치스러운 시간이라고 제시되는 것은 여성이 성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해야 함을 보여줌. 이는 결국 여성의 다중 부담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며, 부담이 늘어난 여성에 의한 저항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됨.

3.4. 아동에 대한 호주와 여성의 책임

◯ 호주에는 일선 보건, 필수 서비스 및 기타 유급 업무에서 생산적인 역할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여성의 무급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음. 취업한 여성이 남성 동반자로부터 3중 부담의 완화를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기 때문에 정식적인 아동돌봄이나 확대가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 보건과 다른 노동자들이 그들의 자녀가 안전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위안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아이돌봄 서비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열려있었음. 호주의 직업적 분리는 자녀 돌봄 지원에 의존하는 최전방 보건, 사회복지, 아동 서비스, 학교의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임을 의미함.

◯ 앞서 언급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호주 역시 재생산 노동 분담에서 진보적인 성평등을 이룩하지 못함. 코로나19 맥락에서, 호주 정부는 학교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유지할 것이라 발표함. 이를 통해 보건 및 필수 분야의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었음.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생산적이고 공동체적 역할에 종사할 때 그들의 자녀 돌봄을 처리하는 것이 여성의 책임이라는 구조를 강화하고 영속화시킴

◯ 늘어나는 돌봄 부담을 공유하는 데에 있어 남성의 역할은 호주의 노동 정책과 코로나19대응에서 빠져있음. 남성 파트너와 성인 자녀가 재택근무를 하거나 실직 상태일 때, 여성이 집안일을 하기 위해 생산적 영역이 아닌 집으로 간다는 사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중. 호주의 공공정책에 대한 반응은 코로나19와 성 불평등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토론

◯ 질병 발생에 대한 연구는 보건, 복지, 돌봄 노동 현장의 젠더화된 특성에서 기인한 여성의 생산적 부담에 변화를 강조함. 이런 분야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건강상 위험을 수반하고, 사회적 거리나 자기 고립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에 더 큰 위험을 경험함. 코로나19 동안의 성별화된 부담은 여성의 생산적 부담, 재생산 및 공동체적 책임의 증가로 구성됨. 코로나19와 관련된 공공정책과 세계적 보건 노력은 이러한 성별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충분히 예방적이지 못함. 재생산 부담을 분담하는 남성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예방정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이는 사회적 담론이 여성의 위치를 가정으로 강화할 때 성취하기 어려움. 이는 전술한 각 나라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함.

 

결론

◯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은 가정에 더 많이 있게 되어 여성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3중 부담을 강화함. 현 상황에서 여성의 재생산 부담이 영속화되고 강화되고 증가한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특히 보건, 복지, 사회서비스 분야의 여성들이 증가하는 다중 성별화된 부담을 떠안고 있음.

◯ 코로나19에 대한 관계적, 사회적, 정책적 대응은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코로나19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이해하는 것은 이 질병의 넓은 영향력의이해에 기본이 될 것. 공공정책과 보건의 노력이 질병의 맥락에서 여성의 종속적 위치를 다루는 변혁적 접근을 고안하는 데에 예방적이라는 점이 중요함. 여성의 생산적, 재생산적, 공동체적 생활에 질병의 직접적인 영향과 전반적인 정도를 이해하는 척도와 관찰을 포함한 추후 연구가 여전히 요구됨. 계급, 소수성, 종교 사이의 교차성을 가로지르는 확장된 분석 또한 중요함.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하고 의미있는 여성주의적 정책 대응에 대한 권고사항을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

 

 토론할 거리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돌봄의 사회화는 남성의 무책임을 정말 강화시키는가? 또는 여성의 책임을 완화하는가?

– 여성의 3중 부담 관점에서 사회복지사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음. 개인의 차원과 전문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어떤 개입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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