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2017). 인권 담론의 유형과 제도의 변동. 민주주의와 인권, 17(4), 171-203.
서론
- 17대 국회 이후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계속 입법 추진되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못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됨. 그러나 법안의 입안과 회기만료에 따른 폐기를 10년간 총 세 차례에 걸쳐 경험함. 이 지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청하는 담론과 이에 대항하는 담론 사이의 갈등에 주목함.
(질문 1) 한국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담론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유형화
(질문 2) 인권 담론의 유형들은 인권 관련 제도의 변동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 어떤 유형의 담론이 관련 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론적 논의
1) 인권 담론 연구의 흐름
- 인권: 기존의 권리, 시민권 등이 역사적으로 보편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성된 이념. 다양한 행위자들이 생산하는 관념에 의해 언제든 변화하는 역사적 산물. 오늘날에도 인권에 대한 담론은 행위자 혹은 사회가 인권을 수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로 연결됨.
2) 담론과 제도
- 담론: 담론을 구성하고 발화하는 행위자의 의도 및 의미가 반영됨. 사회문화적 권력관계로서 담론을 분석.
- 담론 제도주의: 담론과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의 변동을 추적.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행위자의 역할 강조. 이념뿐만 아니라 이념의 효과(권력 등)도 포괄함.
연구의 대상과 방법
- 연구대상: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에 대한 뉴스 등 텍스트 3,130건
- 연구방법: 담론분석과 의미연결망을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인권 담론의 유형과 특징
1) 주요 담론 생산자와 상호작용
| 종교조직 | 소수자 조직 | 기업조직 |
| (1) 개신교계의 특혜에 대한 타 종교의 반발 관련 담론
(2)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이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란 담론 |
차별금지를 요청하는 담론 | 차별금지(인권, 평등)가 시장의 자율성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담론 |
| 종교 vs 종교 | 종교 차별에 대한 담론. 불교계 중심으로 종교 차별에 관한 금지조항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프레임. | |
| 종교 vs 소수자 | 성적지향 이슈가 담론 투쟁의 주요 쟁점. 상대 집단의 인권 보장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프레임.
성소수자 담론은 차별금지법 제도의 생멸과 직접 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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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 vs 기업 | 장애인 차별과 비정규직, 연령, 성별에 따른 고용차별의 금지 요청 vs 법안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 강조 및 시장 자유에 대한 제한이 국가경쟁력 저하와 연결됨 | |
2) 협의의 인권과 광의의 인권 담론
- 협의의 인권: 인권에 대한 엄밀한 학술, 사법적 정의. 인권 관련 철학, 법제도, 국제인권 규범 차원에서 논의됨.
“민주국가, 인권국가, 유엔 인권이사회, 원초적 차별” => 인권의 보편적 가치 강조 + 국제기구의 권고안
- 광의의 인권: 권리에 대한 요구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인권. 권리 항목 간의 충돌이 발생할 때 주로 등장.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개념이자 동시에, 타자의 권리를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공격할 때 사용됨.
“동성애자들의 인권, 역차별, 동성애 차별금지법, 과잉보호” => 차별금지법의 범위 한정 + 성소수자의 인권을 부당한 권리 주장으로 정의
인권 담론과 차별금지법의 입법과정
1) 담론의 특징
- 단기 담론: 일시적으로 강도 높게 생산되지만, 지속해서 생산되지 않는 담론. 정치 추문 등 큰 논쟁거리를 토대로 생산됨. 여파가 줄어들면 해체됨.
- 지속 담론: 제도의 형성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주제로 등장함. 동성애, 장애인, 비정규직 관련 이슈에서 주로 형성,
=> 10여 년간 논쟁의 양상이 같지는 않았으나 매우 유사한 형태로 반복됨. 이 담론의 원인이 된 이슈가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문화적인 구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 이러한 이슈들은 행위자의 가치판단과 연관되어 있어 타협 불가능한 가치를 내제 함.
2) 의미연결망 분석
- 차별금지법의 제도화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가 생산한 담론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적 지향과 장애, 노동이라는 쟁점으로 수렴함: (초기) 성적 지향, 장애인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로 자리 잡으며 첨예한 대립 담론구조를 형성 -> 제도적 경로의 한 축을 형성 -> (이후) 사회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이유로 제정 중단
- 향후 차별금지법 및 인권을 둘러싼 유사한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상기했던 성적지향과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는 다시 주요 담론으로 두드러지고, 관련 행위자들의 갈등이 날카롭게 대립할 것.
결론
- 유형화: 협의의 담론과 광의의 담론으로 구분.
- 성소수자와 노동시장 불평등이 지속 담론으로써 광의의 담론과 함께 차별금지법 형성에 영향을 미침.
- 정치적 상황을 정당화하는 광의의 인권 담론은 대중적이고 포괄적인 특징을 가져 인권 담론 논의에서 문화적 상징으로 통용됨.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의식 강화, 교육 등의 방안 외에 적극적인 수행성을 내포한 텍스트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음.
- 인권자체를 흔들 수 있는 정치적 논쟁이 인권 담론 밖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광의의 인권 담론은 정당화하기 어려운 권리 요청을 정당화하는 후광효과를 낳을 수 있음. 인권이 다양한 행위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확산되는 것은 중요함. 하지만 모든 것을 인권으로 포섭하려 할 때 발생하는 의미의 범란, 당파성만을 강조한 인권 표현의 오용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이 국내 인권 담론의 현재임.
논의
- 많은 부분이 인권으로 포함되면서 공존 가능하지 않은 인권들이 상충하는 혼란이 생기기도 한다. 인권 인플레이션은 인권의 개념이 확장되어 다양한 요구의 근거로 이용되면서 등장한 용어이다. 이처럼 차별의 당위적 금지와 타자를 거부할 권리가 충돌하는 현상은 차별금지법을 제정에 반대하는 논리에서 쉽게 발견되며 성소수자, 외국인 등 그 범위는 넓다. 타인의 권리 보장이 자신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앞서 성소수자를 둘러싼 종교 집단의 주장에는 타협 불가능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했다. 이럴 경우 관련 논쟁은 끝날 수 없는가? 현재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되어 합의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